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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다. 형이 무거울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최고형량이 증가한다면 기존 판례의 방향에 의해 실제 형량이 유지되거나,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해 증가할 것이다.
법정 최고형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다. 형이 무거울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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